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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지원 정책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중 이슈가 되는 3가지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노인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4년 예산의 특징은 18조 증액된 656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예산 증액이라 삭감이나 다름없지만,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 입다.
1. 노인 일자리 임금 인상
노인인구 1천만 원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기본수급자 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는 100만 개를 넘어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당은 1인 가구의 경우 14.40%(4인 가구의 경우 13.16%) 인상돼 최대 71만 3102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보건복지부 예산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 1830억 원보다 12.2%(약 13조 2708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2. 노인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노인지원 임금 수당이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14만 7000개를 새로 만들어지면서 공익활동형, 민간형, 사회서비형 노인 일자지 수가 모두 확대된다고 합니다.
3.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32만 원이며, 내년에는 1만 1000원 인상된 33만 4000원입니다. 올해 기준 연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입니다. 1만 명인데 2024년에는 7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5만 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전에 아쉽게도 제외된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중점 돌봄 독거온 시간확대 :월 16시간 -> 월 20시간 확대
4. 기타 :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보온수당을 351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전쟁명예수당은 현재 39만 원에서 월 42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보훈제도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7급 상인에 대한 보상과 6급, 25급 군인 및 25급 아동수당을 인상하여 격차를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합니다.
기획 재정부 - 2024년 다른 정책도 확인하기
노인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2024년 다른 정책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